해킹 계정은 불법... 비실명 아이디 판매 성황카페, 메일, 블로그, 쪽지 등 ‘바이럴 마케팅’ 악용계정 거래 규율 없어, 규제기관·포털 단속 ‘무의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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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실명 아이디이기 때문에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일부 카페(중고나라)나 게임과 같은 내부콘텐츠는 이용하실 수 없으며, 별도의 실명인증은 불가합니다. 아이디에 필요한 번호 재인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방통위 관계자는 “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”며 “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네이버 생성 아이디 판매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,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”고 말했다.
* 판매후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재판매를 하지 않습니다. 허나 패스워드 변경은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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